2020학년도 유럽지역학 연계전공 우수논문 및 심사평 : 연계전공 유럽지역학

◈ 최우수 논문제목: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혼란 – 내각과 중도층 유권자 여론을 중심으로 – (정주원)

◈ 선정 사유 및 심사평:

심사위원1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혼란. 내각과 중도층 유권자 여론을 중심으로”는 잘 짜여진 구조와 평이한 문장으로 읽기에 즐거운 논문이다. 가독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깊이가 있고 저자가 성실한 연구를 수행했음이 드러나는 점이 본 논문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사이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고 있다. 사료와 2차 자료를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생각을 짜임새 있게 펼쳤다는 점에서 우수한 논문이다. 외교정책 결정의 다층적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관한 필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쉽게 썼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심사위원2

1) 유럽지역연구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라는 귀 ‘유럽연계전공 학부 논문상’의 취지

2) 지식의 전당 대학에서 펼칠 수 있는 연구적 상상력

3)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분석내용의 학문과 현실의 교감도

라는 나름의 기준을 토대로 순위를 매겼음을 밝혀둡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 역사의 오점이기만 한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여 단명한 공화국의 잊혀진 외무장관과 그의 외교정책의 의미를 집중력 있게 검토한 글입니다. 패전국이라는 한계와 국내 여론의 분열, 그리고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켜 바이마르 공화국이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접근법을 사용했으나, 외교와 국내 정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오랜 정치학적 명제를 고집스럽도록 성실하게 파고든 秀作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100 여 년 전 독일에서 벌어진 국내외 정치상황을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의 선거의 정당별 의석수 및 득표율” 등의 구체적 자료들의 검토를 통해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의미를 복원하려고 노력한 점을 높이 삽니다. 다만, 각 장과 절의 제목을 사건이나 시계열로 나열하기 보다는 저자의 의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보완하면 글이 입체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위원3

정주원의 논문은 전간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외무장관이었던 슈트레제만의 대(對)서방 외교정책이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저자는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이 서방국과의 타협과 대화를 통해 1차대전 이후 독일에 부과된 가혹한 요구조건들을 경감시키며 대외적인 성과를 거둔 데 비해, 대내적으로는 그의 유화적 외교정책을 반대했던 극우정당인 독일민족인민당의 부상 및 정치적 비협조,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슈트레제만이 당수로 있었던) 인민당 지지유권자들의 이탈로 인해 국내정치적 혼란과 내각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음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서양사 분야에서 기대되는 좋은 연구의 미덕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1차 및 2차 사료들을 폭넓고 충실하게 참고했다는 점,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넘어 이를 본인의 관점과 시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논리적인 내러티브로 발전시켰다는 점, 기존 연구들을 잘 분석하고 활용하면서도 이와 차별화된 본인의 접근법과 공헌(contribution)을 제시하고 이것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다는 점이 본 논문의 강점이다. 글쓰기 또한 매우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담겨져 있음에도 내용을 따라가며 읽기에 수월하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상관관계, 즉 ‘안과 밖’을 함께 바라보는 시도를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의 취약성과 그 원인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유화적인 외교정책 그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은 극우세력이 촉발시킨 독일사회의 호전적 민족주의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토대를 위협하는 요인이었다는 해석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주제에 대한 성실한 리서치와 깊이 있는 분석이 결합된 좋은 연구이다.

◈ 우수 논문제목: 새로운 선거제도의 자치의회 신설과 유권자의 선거제도에 대한 태도 변화 –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런던 자치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양현준)

◈ 선정 사유 및 심사평:

심사위원1

“새로운 선거제도의 자치의회 신설과 유권자의 선거제도에 대한 태도 변화, 영국 스코틀랜드·웨일스·런던 자치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는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제도 선택을 분석한 논문으로서, 스코틀랜드·웨일스·런던 자치의회 모두 선거제도로 일종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것이 해당 지역 유권자의 선거제도에 대한 태도에 야기한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주어진 사례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수립하고 성실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비록 기술적으로 통계적 분석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보이나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가설 수립에서 보이는 이해력은 높이 살만 하다. 선행연구에 관해서도 문헌을 성실히 찾고 잘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많은 선행연구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저자는 자신의 연구를 해당 분야의 이론적 논쟁에서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를 독자에게 알리는 데에 실패하였다. 선행연구의 현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했지만 논문이 가져야 하는 이론적 의미, 학술적 기여에 관해서는 문제의식이 부족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2

비교정치적 시각에서 영국 자치의회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귀 연구는 한국의 정당정치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시의적 소재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쉽게도 다양한 통계와 풍부한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 영국에서 선거개혁을 요구하는 역사·사회적 맥락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족적 이유에서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와 자치에 대한 열망이 높은 웨일스, 경제적 이유로 웨스트민스터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Greater London은 영국 정치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공통적으로 선거 개혁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즉, fair treatment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unfair treatment로부터 영국 전통에 어긋나는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개혁 요구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영국 유권자의 반응들이 스냅샷처럼 진열되어 있어 저자가 이 글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파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5-1절의 ‘기존의 선거제도 도입 이전 배경’은 본문에서 보다 전진 배치되는 편이 독자를 설득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자는 문제의식과 연구 질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동원된 기존의 materials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각 절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목차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2-2절은 2-1절에 우선 배치되거나 서론에 간략히 소개되는 편이 효율적으로 보이며, 2-3, 2-4절은 연구방법론에서 각주처리 하는 편이 논지 전개상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의 연구방법론은 내용상 서론에 간략히 편입함으로써 본론으로 도입 여정을 압축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위원3

양현준의 논문은 비슷한 시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영국 내 지방자치 단위인 스코틀랜드, 웨일스, 런던에서 이 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한다. 저자는 (1) 선거제도 도입과정(지역 정치권이 선거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유권자가 이에 호의적으로 반응했는지)과 (2) 첫 선거의 결과(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진 선거결과가 주목을 받고 유권자의 효능감을 상승시켰는지)라는 두 가지 핵심변수를 중심으로, 1998년 스코틀랜드와 1999년 웨일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은 단일국가 내 지방정부 단위에서 나타나는 차이(subnational variation)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배경 및 경과, 제도 도입 후 선거결과와 유권자들의 반응 등을 다룸에 있어 각 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기술과 세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비교분석적 논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또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표화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적으로 연구설계를 정교하게 세우려고 한 노력이 돋보인다. 특히 6년치의 영국사회태도조사 서베이 데이터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발견한 뒤,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도출한 점이 인상적이다. 저자가 제시한 두 가지 설명변수는 설득력이 있지만, 이러한 설명변수의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이상의 경험적 근거와 인과적 메커니즘의 제시가 다소 부족한 점과 첫 번째 독립변수(선거제도의 도입과정)에 비해 두 번째 독립변수(첫 선거의 결과)에 관한 분석이 약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이 본 논문의 연구설계상의 장점과 분석결과의 함의를 훼손하지 않는만큼, 향후 추가분석과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연구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장려 논문제목: 스위스와 유럽통합 –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중심으로 (이다은)

◈ 선정 사유 및 심사평:

심사위원1

“스위스와 유럽통합 –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중심으로”는 스위스의 유럽연합 가입 시도 좌절라는 국제정치적 결정의 이유를 국민투표 분석을 통해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설명하려 시도한 논문이다. 비록 저자는 스위스의 특수한 국내정치적 구성 요소나 정치 문화를 분석 단위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실상 유럽에서 상이한 언어, 문화, 역사적 배경 가진 집단이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스위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접근법은 스위스와 유럽연합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다양한 주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의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상호 작용을 보는 방식은 상당히 흥미롭다.

본 논문에서 부족한 점은 스위스의 특수성에 집중한 나머지 스위스 사례를 넘어서지만 국제정치의 변수라는 측면에서의 국민투표의 의미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이슈에 관한 이해로 본 논문의 논지를 확장시키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국민투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그러한 연구들이 본 논문의 사고를 심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저자가 향후 연구에서는 자신의 연구주제의 보편성에 관해 좀더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3

이다은의 논문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특수성을 가진 스위스가 유럽통합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온 원인을 분석한다. 저자는 국민투표제로 대표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유럽통합의 큰 흐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럽통합을 막아 온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스위스에서 진행된 여덟 차례의 국민투표의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유럽통합에 관한 기존이론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사례인 스위스의 반(反)유럽통합적 성향을 설명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럽통합을 위한 국내적 노력이 좌절되어 온 역사에서부터 유럽연합과 체결한 양자협정, 유럽통합 참가를 위한 수차례 국민투표의 내용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본 논문은 스위스라는 단일국가에 천착하여 충실한 자료수집과 풍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례를 다루는 만큼 기존 유럽통합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민주주의의 어떤 요소가 어떻게/왜 유럽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는지에 관한 이론적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스위스의 다문화·다언어 국가적 정체성이 국민투표라는 제도적 특성과 결합했을 때 개별 지역·집단을 뛰어넘는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유럽통합에 유보적이었던 기존의 입장을 어떻게 계속 유지시키는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먼저 세워졌다면, 이런 이론에 대한 실제로서 그 뒤에 나오는 사례연구가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본 논문은 다자협력과 양자협력 사이의 선호 문제, 국민투표제도가 갖는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 등 확장가능한 함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잠재력이 큰 연구라 생각한다.